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:	2018.7.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1. 폐지이유

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와 운영시스템(민관복지통합시스템)사용 종료에 따라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 (2018. 04. 06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 (2018. 04. 15 ∼ 2018. 05. 05)

- 입법예고결과               : 의견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: 부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나. 관계 법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규

☐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에 따라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.

②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주민중에서 독거노인, 저소득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조손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희망두드림센터

제3조(설치)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정보 제공

2.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,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

3.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

4. 수혜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 및 통합 서비스 제공

5.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운영 및 조직 등)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,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.

제3장 희망두드림센터 자문위원회

제6조(설치 및 기능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미래농정국장, 복지청소년과장 및 보건소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교육청·경찰서·소방서·상공회의소·자원봉사센터 관계자, 기업체 대표자 등

2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

2.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

3.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

4. 사망. 질병.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 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서비스연계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
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

3.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

4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의 관계 공무원,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　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제4장 보칙

제16조(자원봉사자)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.

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다른조례개정 2012.07.11 조례제124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5.01.09 조례 제1419호> (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∼⑥ (생 략)

⑦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희망복지지원과장”을 “복지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⑧∼  (생 략)

부칙 [개정 2017.01.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]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적용기한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∼⑱ (생　략)

⑲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⑳∼ (생　략)

<참고 사항>

가.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삭제(2017.10.24.개정, 2018.4.25.시행)

제15조(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)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및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나.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 개편, 민·관 정보 공유, 복지자원 관리 등을 행복e음시스템으로 처리